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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
글쓴이 : 관리자 날짜 : 2021-02-17 (수) 10:48 조회 : 29
210217 (조간)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(협업정책과).pdf (676.2K), Down : 1, 2021-02-17 10:48:45

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
- 행안부, 국민심사 통해 ‘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’ 등 7개 중점 협업과제 선정 -

□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·민간기관 등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다.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는 올해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254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, 국민심사를 거친 7개 ‘중점 협업과제’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에 선정된 7개 ‘중점 협업과제’는 3천 7백여 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 과제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.
 ○ 중앙과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각각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254개 과제 중 25개의 우수 협업과제가 국민심사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7개의 과제가 ‘중점 협업과제’로 선정됐다.
 ○ 지난해는 1차와 2차 심사 모두 내부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진행 되었지만 올해는 이와 더불어 국민심사를 통해서 진행됐다.

□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‘중점 협업과제’는 ▴코로나19 치료제, 백신, 진단기기 개발 지원, ▴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▴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, ▴일자리&복지&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, ▴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‘응급의료 거버넌스’ 구축, ▴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(치유농장) 조성 사업 ▴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 등이다.

< 중점 협업과제(7개) 목록 및 주요 협업기관 >

➊ 코로나19 치료제, 백신, 진단기기 개발 지원
 → (협업기관)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청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
❷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
 → (협업기관)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국가보훈처, 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, 교육부, 여성가족부, 한국전력공사
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
 → (협업기관) 국세청, 기획재정부, 고용노동부
❹ 일자리&복지&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
 → (협업기관) 강원도, 보건복지부· 시군, 공기업 등 16개
❺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‘응급의료 거버넌스’ 구축
 → (협업기관)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, 제주해양경찰청, 종합병원, 보건소, 의용소방대, ㈜SK텔레콤
❻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(치유농장) 조성 사업
 → (협업기관) 전주시 생활복지과,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,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등 6개
❼ 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
 → (협업기관) 한국산업인력공단, 행정안전부, 카카오, 네이버

□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7개 과제 모두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크게 미칠 과제라고 판단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.
 ○ 먼저, 협업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이 추진 초기 단계부터 목표와 추진계획을 협의하여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과제별 TF를 구성하고, 수시로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.
 ○ 행안부도 과제별 TF에 직접 참여하여 협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고,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 ○ 또한, 관계기관 연계·협력을 통해 협업과제를 추진하는데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‘협업정원*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     * 부처간 긴밀한 정책협력·조율이 요구되는 분야에 상호 파견하는 인력

□ 행안부는 7개 중점 협업과제 외에, 우수 협업과제 18개와 각 기관의 협업과제 229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.
 ○ 2020년 4월에 개설된 ‘협업SOS*’를 적극 활용하여 협업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제출받고, 신속한 답변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여 협업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    * 중앙·지방·공공기관이 협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제출할수 있는 온라인 창구

□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“올해 국민이 직접 선정한 7대 중점 협업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협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 지원하겠다.”고 말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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